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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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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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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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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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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 6. 15. 선고 2012구합2658 판결
[전역처분등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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